728x90 중대범죄1 병역면탈이란? 병역면탈은 중대범죄입니다. (병역기피, 고의병역면제 등) 최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"전문 병무상담사"를 사칭한 브로커에 의한 병역면탈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. 속임수, 편법을 유도하는 위법한 상담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병무상듬은 반드시 병무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병무청에서는 그 어떠한 병역면탈 행위도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,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공정한 가치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*병무청 공지 스크랩* 병역면탈이란?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(병역법 제86조)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, 입영판정검사,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(병역법 제87조제1항) 처벌 내용 병역법 제86조 해당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.. 2023. 2. 27. 이전 1 다음 728x90
